<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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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2 | 시민단체-경찰협력위원회,참석 | 관리자 | 03-11-20 | 2653 |
본회 노숙희 회장은 2003년 11월 20일(목) 오전10시30분 대전소재 평송청소년수련원 소회의실에서 2003년 하반기 \'시민단체-경찰 협력위원회\' <한강택 충남지방경찰청 차장(공동위원장)을 비롯 경무과장,방범과장,수사과장,경비교통과장,정보과장,보안과장,각과계장등과 각시민단체장 참석>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노숙희회장<부위원장겸 2분과(마약)위원장>은 범국민마약퇴치 및 약물 오남용방지 캠페인에 앞장서고있는 약사회의 활동과 약사들의 갖가지 어려운 고충을 피력하고, 약사회 입장에서 마약류사범단속을 계도위주로 활동해 줄것과 앞으로도 계속 전개해 나갈 \'범국민마약퇴치캠페인\'에 경찰청의 지속적인 도움을 당부하였다.
\'러미라,S정\'향정약품 지정에 따른 단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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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일반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라, 이하\'러미라\'라 함),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이하 \'S정\'이라 함) 성분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2003. 10. 1.부터 동 성분의 製劑를 향정약품으로 지정, 시행(대통령령 제18078호, 2003.7.30 공포)
○ 일반인이 향정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종전 : 처벌규정 없음)
⇒ 동법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전 : 처벌규정 없음)
○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취급할 경우(약국개설자)
⇒ 동법 제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제조업자, 의료기관, 약국개설자 등)
⇒ 동법 제6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전 : 처벌규정 없음)
○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동법 제6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전 : 처벌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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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설정 : 2003. 10. 1 ～ 11. 15.(46일간)
※ 계도사유 : \'러미라-S정\'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지정 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 계도 기간중(2003.11.14.까지)
- 투약-사용목적 수수-소지사범 등은 입건 후 기소유예
- 계도기간 중에도 마약 및 약사범위반 전과 있는 경우는 단순사용(투약), 사용목적 수수-소지사범이라도 구속수사
- \'밀조-밀매사범\'은 종전과 같이 구속수사 원칙
○ 계도기간 경과 후(2003.11.15.부터)
- 계도기간 경과 후, 러미라-S정 관련사범 구속수사 원칙
- 계도기간 중 범행(투약-소지 등)은 계도기간 경과 후 적발된 경우에도 계도기간중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기 간 : 2003. 11. 1～12. 10(40일간)
○ 향정사범 : 필로폰 및 엑스터시, 러미라, S정 밀거래-투약 등
○ 마약사범 : 아편-코카인 등 밀반입-불법판매-투약행위 등
○ 대마사범 : 대마 흡연-섭취-밀재배-소지-보관행위 등
※ 그동안 러미라, S정에 대하여 판매자만 약사법위반으로 단속하였으나, 2003. 10. 1.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법판매자는 물론 사용-알선-수수 등 모든 행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