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제2023-1199호(11.27)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6조에 따라 약사 면허는 대여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으며 동법 제20조에 의거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재정 손실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 발전과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적인 회원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과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21.5.21)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분회 관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이 있는 경우 첨부의 서식에 따라 `23.12.15(금)까지 대한약사회로 제보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리며, 공단과의 긴밀히 협조를 바탕으로 엄정한 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락처 : 02-3415-7631 <김성래 과장>>

첨부 : 면허대여 의심 약국 제보 서식 1부.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