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교육학술팀 제2016-474호(6.21)와 관련입니다.

2. 지난 6.17(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약품 제조관리자 약사 의무고용 폐지 등 자격을 완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에 대한 주요내용과 의견서 예시문안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6월 29일(수)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반대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입법예고 의견 제출기간 : 6. 17(금)～ 6. 29(수)

□ 현황

〇 의원발의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의 영리화 추진, 의약품 제조관리자 약사의무고용 폐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 제출됨

□ 주요내용

〇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해당법률에 적용되는‘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 산업으로서 약국 등‘보건의료분야’도 포함대상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의 정책이 보건복지부 보다 상위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중심으로 법령이나 사안이 진행될 수 있음

〇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의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그 제조 업무 관리를 허용

-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허용

□ 의견 제출 방법

〇 우편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기획재정위원회

〇 FAX : (02)784-0263

〇 인터넷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접속 – 입법예고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는 규제프리존 검색, 클릭 – 로그인후 하단 의견 제출

별첨 :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반대의견서 예시 1부.

2.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의견서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