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약 정책 제2018-1000호(10.08)와 관련입니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사고(약화사고 포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약국·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7년 약국·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를 대상으로 부담액(약국 : 1만원) 납부 관한 개별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음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 대상 : 2017년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 부담액 : 약국 1만원

○ 납부방법 및 기간(18.11.8 ~ 18.12.31)　

　1) 요양급여신청 이력 약국 : 해당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

2) 요양급여 미신청 약국 : 가상계좌 납부

첨부 :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공고 1부. 끝.

충 남 약 사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