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同)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약사법 개정에 따른 각종 하위법령도 속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 추진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개정 약사법을 토대로 내달부터 달라지는 의약분업 및 약사정책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 오는 10월부터 주사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될 예정이다. 개정 약사법은 21조5항제5호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서 \'주사제를 주사는 경우\'로 규정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부칙에 공포후 3개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내달 중순경 법안이 공포될 것을 감안하면, 의사의 주사제 직접 주사는 10월중순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 담합 유형 강화 개정안은 제16조제5항 제3호 및 4호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개설을 등록을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개정안을 유형별로 구체화해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의 2층이상에 위치한 약국이 폐쇄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개설등록된 약국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 대체조제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 대체조제 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 동일한 제조업자가 제조한 함량이 다른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동일 처방용량을 대체조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대신 사후 통보를 해야한다. □ 담합행위 처벌조항 신설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특정약국으로 유도한 행위 등이 담합행위로 규정되고,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된다. □ 지역의사회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중앙 및 지방의약협력위원회가 폐지된다. 대신, 시·군·구 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목록을 제출받아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과 함께 시·군·구 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처방의약품 목록에 따라 약 구비가 어려울 경우, 해당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가 협의하도록 했다. □ 조제기록부 5년간 보존 약사는 조제시 환자의 인적사항·조제연월일 및 복약지도 내용을 기재한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의료기관 임·직원 도매업 개설 금지 의료기관의 개설자·임원·직원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된다. □ 담행행위 신고제 포상금 지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간 담합, 대체조제 위반 등을 감독기관 및 수가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