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사제 원내조제 행위에 대해 그동안 단속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에 대해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단속과 관련한 지침도 내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스스로 주사제 오·남용 및 담합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2월 이후 주사제 원내조제에 대한 단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향후 법 개정(주사제 분업제외)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이를 단속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이 원내조제는 사실상 모든 주사제 대해 행해지고 있다\"며 \"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복지부로부터 이와관련한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법개정이 임박한 것을 이유로 주사제 원내조제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복지부가 어떠한 지침도 내려보내지 않아 혼란스런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단속을 방치함으로서 의약분업의 목적인 주사제 오·남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사제 문제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의 고리로서 주사제가 일면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단속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관계자는 \"주사제 분업제외는 정부방침이며, 현행 분업포함 주사제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올해들어 약사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효성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교육에서 △원외처방만 가능한 주사 약제를 의료기관내에서 직접 구입해 주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을 밝힌바 있어, 결국 점검지시는 공언(空言)에 불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