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불법 개설약국에 약사회가 적극적인 제보를 통한 근절에 앞장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은 최근 시도지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분회 등 관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을 제보하도록 독려했다.

약사법 제6조에 따라 약사 면허는 대여하거나 대여 받을 수 없으며 동법 제20조에 의거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및 국민건강보험재정 손실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 발전과 약국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속적인 회원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21일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약사회는 12월 8일까지 분회 관내 면허대여 의심 약국이 있는 경우 유통업체 운영 면허대여 의심약국 등 서식에 따라, 대한약사회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제보를 통해 건보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한 조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