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성재료 청구 '위임장 ' 필수

11월 1일부터 약국 당뇨소모성재료 전산청구 시 '위임장'과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약국을 포함한 준요양기관 요양비 직접 청구에 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비 전산청구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전산청구를 시행하고 있던 약국이 기존 방식과 달라진 시스템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10월 31일까지 제도 시행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가 오는 10월 31일(일요일)로 종료되면서 11월 1일부터는 제도가 정상 시행된다. 

이에 약국은 공단은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등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 내역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요양비 > 요양비 청구위임 내역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위임장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에 같은 환자에 대한 위임장을 갱신해야 하지만, 추후 위임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등 처방 제한
11월 2일부터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277개 품목에 한해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됐다면 처방 의사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부터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약국장은 기준임금·수당·노동시간 등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직원에 지급해야 하고 교부된 임금명세서와 임금 대장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도록 관리 해야 한다. 

특히 약국은 9시부터 7시까지, 토요일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또 5인 미만과 이상의 약국에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역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로 약국장이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근무자가 실수령이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