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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단국대병원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운동 동참합시다" 관리자 19-11-07 723

약사회, 약사공론 홈페이지 서명배너 개설..."회원 의지 보여주자"

2019-11-07 06:00:59        약사공론    김이슬 기자 yi_seul0717 at kpanews.co.kr

     
대한약사회가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허용을 반대하는 탄원과 서명운동 참여에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6일 16개 시도지부에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 반대’를 위한 탄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충남 천안시 소재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은 의약품 도매상에 매각된 이후에도 병원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과 밀접한 장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약국개설이 허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서명운동에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6년 단국대병원의 복지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의약품도매상이 인수해 약국임대를 시도하면서 불거졌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건물은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며, 의약분업과 약사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약국개설 취소에 대해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해당건물이 병원의 부속시설로 활용됐으며, 현재도 병원의 인사팀· 원무과·기숙사 등 의료기관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치러진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지분할과 의약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 개설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은 기관지인 약사공론을 통해 6일부터 15일(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진행 방법은 약사공론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 클릭 또는 접속 클릭 후 서명이 가능하다. 

앞서 약사사회는 지난 9월 창원경상대병원의 남천프라자 내 약국개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약국개설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이 약국이 개설된 남천프라자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건물로 병원시설 내 약국이 개설됐고 병원 내부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 채납해 병원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이 개설됐다는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약국개설 취소 판결을 이끌었던 선례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추후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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