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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9 IC단말기 의무교체 빌미 '불법영업?'…약국, 자칫하면 큰코 관리자 18-06-27 446

내달 21일 시행 앞두고 90% 이상 전환…밴사 등 따라 비용도 제각각

내달 21일부터 IC단말기 교체 사용의 의무화가 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물밑에서 불법소지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교체 조건이나 비용 등도 제각각이어서 약국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가맹점들의 IC카드단말기 전환율은 90%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역시 90%이상 전환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6~7월에 전환이 몰리는 등의 대란이 우려돼 1년여 전부터 꾸준히 홍보를 해왔던 것이 도움이 됐고, 정부에서도 꾸준히 홍보를 한 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들 역시 IC카드단말기가 아닌 마그네틱 리딩방식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결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입장이다.

'공짜로 단말기 바꿔준다던데'…횡행하는 불법 영업

약국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일부 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약국의 경우 '3년간 사용만 하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 약국 약사는 "아무래도 제도 시행이 다가오다 보니 남은 약국들을 내 고객으로 유치하겠다는 눈치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 약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상 교체는 물론 현금까지 얹어주겠다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다"면서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16년 4월26일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키오스크, 스캐너 등) 등이 모두 리베이트 금지 품목으로 분류됐다.

만약 연매출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약국에서 무상으로 단말기를 교체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사용료도 천차만별…자칫 호구될 소지도 있어

또 약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단말기 교체 업체들의 영업행태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 여신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약국에서 IC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게 옳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판매가 아닌 월 사용료를 받고 렌탈을 하고 있다"며 "렌탈 비용도 적게는 3000원부터 많게는 10000원정도까지로 각기 다르게 책정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사공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업체의 경우 초기부담을 낮추자고 판단해 월 3000원*3년으로 약정을 맺고 있다.

C업체의 경우에는 월 7000원*3년으로 약정을 걸고 있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같은 업체를 이용하는 약국 별로도 가격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의 경우 월 사용료가 10000원을 넘는 곳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약국이 유상으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해야 하지만 업체들이 비용을 낮추는 것처럼 해서 약정기간과 해지 위약금을 두고 있다"며 "자칫 약국이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약국이 통상 25~30만원 상당의 단말기를 유상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업체들이 유상으로 지급하는 척 하면서 약정을 거는 방식이기 대문에 자칫 약사들이 업체를 바꾸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체 관계자 역시 일부 이같은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업체 관계자는 "'여신법상 무상지급이 불가하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은 전무한 상황이다.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단말기를 교체한 경우라면 조건을 한번 더 확인하고, 교체할 경우라면 세부 내용과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잘 파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사회도 "IC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제공 업체의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없이 약정기간을 연장시키거나 과도하게 약정 기간을 설정하는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약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계약서 보관 및 계약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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