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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3 | 자취 감췄다 '슬금슬금'…밴사, 약국가 캐쉬백 영업 재개 | 관리자 | 16-09-28 | 3747 |
리베이트 금지 사실 몰랐다가는 봉변…약국가 주의 당부
- 2016-09-27 06:00:27
약사공론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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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밴피를 약속하며 영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체들의 경우 약국과 1:1로 접촉하며 건당 최대 50~60원 가량의 밴피를 주겠다는 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
또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없이 처리해 주겠다며 접근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A약사는 "최근 이같은 연락을 받았고 밴피 영업이 중단됐다는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기억이 나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법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건당 50~60원의 밴피를 내세우고 있고 약정기간 역시 3년 정도로 비교적 짧게 설정하고 있어 자칫 약국들이 현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리베이트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약국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은 약국들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부로 연매출 3억원이 초과하는 약국 등에 대해 밴사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면서 보상금을 받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시키도록 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품목(리베이트 품목, 금지품목)은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건당 XX원으로 일명 캐쉬백)으로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던 유무형의 보상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일체의 장치(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화, 인터넷, 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계열사나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행위, 밴사의 대리점을 개설한 후 대리점 용역비 명목 등으로 지원받는 행위 등)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무형의 대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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